광역시와 다른 특례시란(feat. 수원, 용인, 창원, 고양)

1월 13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새 행정명칭인 '특례시'입니다.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등 변화가 생기는 지자체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

우리나라는 1997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 광역시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전같으면 100만인구가 넘었다면 광역시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텐데 수원시의 경우 02년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현재 의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적용받아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역차별을 받아온 특례시가 될 도시들

대표도시인 수원의 예를 들면 울산시 인구는 115만명, 수원시 인구는 122만명임에도 재정규모는 울산시가 3.8조, 수원시는 2.8조로 재정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 역시 수원시는 3,515명이나 울산시는 5,678명으로 공무원 1인당 절대적인 주민수가 수원시 350명, 울산시 204명으로 공무원 수 많은 게 뭐 좋냐라는 반문도 하실 수 있지만 쉬운 예로 동사무소를 갔는데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덜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빈껍데기

애초에 특례시가 아닌 광역시로 4개 지자체가 움직였다면 자치권을 부여받아 수원광역시 밑에 자치구청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광역시 승격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대도시 기초 지자체가 노력을 한 결실로 명칭이라도 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오는 특례시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재산 한도액 증액, 정부 공모사업 유치를 제외하면 공식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받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세금 증액?

광역시로 승격을 한다면 도세가 시세로, 시세가 구세로 일부 전환되는 것이 있었겠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자치단체 틀에서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완전 거짓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에 별도 세목을 만드는 것이나 세율을 변경하는 것은 조세법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세법에서 특례시세목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세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례시 주변 논란

따라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에서는 1월 13일 성대한 행사를 통하여 특례시로 발족에 대한 행사(용인시는 그전에 행사합니다)를 열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더 커보입니다. 수도권 100만 도시에 대한 중소도시의 견제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간섭을 어떻게 벗어나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월 13일 공식 출범하는 특례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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