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중단 알아보기

법원이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잠정 시킴에 따라 방역 패스 효력이 중단되어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등은 방역 패스가 필요 없게 되었는데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방역패스 효력중단 결정

방역조치 강화됨에 따라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등에도 1월 초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여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문이 제한되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방역 패스 없이도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을 가는데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보니 청소년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 청소년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해 강제로 백신 접종을 맞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또한 있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중지' 결정에 즉시항고

학부모 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 의무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방역 패스는 해당 3곳에 대한 의무 적용은 일단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즉시항고' 결정을 내렸는데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이뤄지며 보건복지부가 아닌 법무부가 소송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 정책이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방역 패스 정책이다 보니 2심과 3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본격적인 방역패스 불복종 운동?

이러한 행정청의 처리의 적법성은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되는 이러한 판단이 나비효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당장 10일부터 대형상점,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되면 이에 대한 반발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소송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2년간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소상공인들 또한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방역 패스 검토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터디카페,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 중단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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