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까지 영아들에게 영아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적용시점 관련 논란도 있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30만원
영아수당은 22년 1월 1일 출생아에게 만1세까지 매월 30만원의 현금을 영아에게 지급하는 정책이지만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전환 시 보육료 및 아이돌봄지원금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영아수당은 현재 만7세 미만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데 23년에는 35만원, 24년 40만원, 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영아수당 논란
하지만, 22년 1월 1일 출생아에게부터 지급을 하게 되면 21년 12월 31일생 영아라하더라도 이번에 생기는 영아수당 3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아수당을 합치면 약 300만원 이상의 수당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맘카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러한 지원을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지급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수급대상을 영아의 연령 기준으로 바꾼다면 수급대상은 확대할 수 있으나 금액의 확대가 늦어질 수 있어 국가전체적으로 부담은 동일한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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